세부과제 121 :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‘학교 안전 종합 계획’마련

[기준 : ‘14. 9. 1. 안전정책과 6급 김휘도(☎ 820-0693)]

1	관련 근거

◾헌법 제34조 제6항

◾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(제23조 집행계획 수립) 및 시행령, 자연재해 대책법

◾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(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)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한 재난･안전체계 확립 및 대응능력 향상

◾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100	완료
2차년도(2015)	100	완료	보완
3차년도(2016)	100	완료	보완
4차년도(2017)	100	완료	보완

3	추진 방향

◾산재한 안전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방‧대비‧대응‧복구(회복)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

◾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학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‘현장중심의 실천 가능한

◾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책 마련으로 효율적인 운영체계 완성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명확한 업무분석	부서별 관련 업무 파악･분석	전 부서
현장에 맞는 계획수립	종합계획수립 실무추진단 구성･운영	20명
	자문기구 구성･운영	10명
	종합계획 수립(보완)	연1회
적극적 홍보･지원	홍보 및 지원방안 마련	전 기관
	업무설명회 추진	연2회

5	세부 추진 계획

◾명확한 업무분석

▸부서별 관련 업무 현황 및 '15년 추진계획 파악･분석 - '14.9월

◾현장에 맞는 계획수립

▸유관기관･안전전문가･관련업무담당자로 구성된 '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’ 구성･운영, 학교안전 종합계획 수립(초안) -'14.9월

▸외부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구성 및 상시안전상황실 준비-'14.10월

▸2015년 학교안전 종합계획 수립(완성) 및 보고 - '14.11월

◾지원방안 수립･현장 지원

▸학교 및 학생안전 자료 제작･홍보･지원방안 마련(각종 정보내용물-홈페이지,동영상,핸드북등) - '14.11월

▸학교 및 학생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명회 추진 - '14.12월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		2,603,640	623,070	685,377	753,914	4,666,001

* '14년 투자 소요액 59,830천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활용

'15년 안전종합상황실 구축비('16년 이후 미계상), 매뉴얼 제작 보급 및 홍보비 포함

7	기대되는 효과

◾안전한 학교, 행복한 학생(학교 안전을 넘어 학생 안전으로)의 실현

◾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